부당해고합의금 계산 방법과 실전 팁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안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당해고합의금인데요.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실전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부당해고합의금의 의미
2. 부당해고합의금 계산 방법
3. 근로자가 제안할 부당해고합의금/경험
4. 부당해고합의금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1. 부당해고합의금의 의미

부당해고합의금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대신, 양측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화해제도'를 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봅니다.

합의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임금 수준,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해 산정됩니다.

 

 

2. 부당해고합의금 계산 방법

 

부당해고합의금을 계산하는 데는 정해진 법적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 보상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월급의 몇 배수를 보상으로 받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4개월치 이런식으로..

ex) 근속 3년인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면, 300만 원 × 3년 = 900만 원을 기본 보상의 기초 협의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손실 계산
부당해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후 3개월 동안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월급 × 3개월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 신고 기한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꽉 채워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길 시에는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당 해고 신고 방법(현직 담당자)

 

▶ 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해 협상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강력한 증거(의료 기록 등)가 있다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
재취업 준비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부당해고로 발생한 추가 손해도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제안할 부당해고합의금/경험

근속연수 보상(월급 × 근속연수) + 임금 손실(월급 × 해고 기간) + 정신적 피해 보상(추정액) = 총 합의금

 

현직자 입장에서,

위 합의금 초안은 아주 교과서적인 합의금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며, 위 방식이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저 금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임금 손실(월급 x 해고기간)' 금액에 추가적인 합의할 내용이 있다면 +@ 정도의 금액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껏 수차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 손실 기간이 단 1개월이라고 1개월만 요청하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럴 때에는 일단 근속연수 보상 + 임금 손실 보상분을 합산해서 1차 합의금 제안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부당해고합의금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 증거를 확보하라
해고 통보 문서, 성과 평가 자료, 동료 증언 등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노동부나 전문가 상담 활용
노동부 무료 상담이나 노무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파악하세요. 이는 합의금 계산과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인 금액 제시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경험들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하세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 합의는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습니다.

 

▶ 화해 합의서 작성 시 주의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①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 합의금인지 임금성인지 퇴직위로금인지 등 등

② 합의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명시 : 기타소득은 22%, 퇴직소득과 급여처리도 모두 세금이 있습니다.

(단, 정신적 피해 보상은 비과세로 처리될 가능성 있음)

 

※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실업급여 반환 문제가 있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부당 해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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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상에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명확히 증거를 확보하시고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상담 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정당한 금액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담당자님께 예의 있고 정중하게 그리고 합리적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