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및 해고하면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엄연히 '을' 입장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너무 '갑'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해도 근로자 '을'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을'을 위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은 강력합니다.

 

오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잘 알아봅시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모성보호 법률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반대로 회사에서도 더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반항목별 처벌내역

1. 출산·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2.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벌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처벌
4. 태아 검진 및 모성보호 관련 휴가 미부여 처벌
5. 직장 내 성차별 및 여성 근로자 보호 위반 처벌
6. 모성보호 위반이 최대처벌까지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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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 핵심내용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한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거나 임금이 삭감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신청했는데 해고당함

 

✔ 처벌내용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승진 누락, 임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고한 경우)

 

✔ 최대처벌은 언제받나?

• 노동청 진정 후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이익 유지하는 경우

 

✔ 주의내용

•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2.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벌

 

✔ 핵심내용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 처벌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처벌은 언제 받나?

•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 유도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처벌

 

✔ 핵심내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거부

※ 2025년부터 36주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됨 

 

✔ 처벌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처벌은 언제 받나?

• 노동청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축근무 불허한 경우

 

 

4. 태아 검진 및 모성보호 관련 휴가 미부여 처벌 

 

✔ 핵심내용

• 임신 중 정기검진(산전 검진)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 유산·사산휴가(5~90일)를 주지 않는 경우

 

✔ 처벌내용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 최대처벌은 언제 받나?

• 근로자가 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강제 출근 명령
•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휴가를 거부

 

 

5. 직장 내 성차별 및 여성 근로자 보호 위반 처벌 

 

✔ 핵심내용

• 성별을 이유로 임금·승진·채용 등에서 차별
• 임신·출산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 같은 경력의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직급·임금 지급
• 출산휴가 후 복직했는데 승진에서 배제됨

 

✔ 처벌내용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 차별적 행위가 심각하면 추가 형사처벌 가능

 

✔ 최대처벌은 언제 받나?

•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거부하거나 

• 차별적 행위가 심각한 경우

 

 

6. 모성보호 위반이 최대처벌까지 가는 과정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하단 접수 가능  
② 노동청 조사 후 시정명령 (이때 회사에서 시정하면 처벌되지 않음)
③ 사업주가 계속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벌금 부과
④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이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 아래 경로로 바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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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이라면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들이 회사가 어려울 때, 상거래채권과 임금채권 중에서 임금채권(급여,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이유는 임금채권은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성보호도 동일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든 회사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