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현재 처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거나 그것보다 못한데, 상시근로자 수가 많아서 회사 매출이 높아서 대기업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가짜 대기업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우리 가짜 대기업 직원들도 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란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가르는 기준은 주로 기업의 규모,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산업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제조업 500인, 건설업 등 300인, 기타 100인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의(자본금, 매출액 등)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대기업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위에 언급된 산업별 기준(제조업 500인, 건설업 등 300인, 기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예: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대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 산업별 기준 '기타 100인'을 초과하는 열약한 환경의 기업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의 직원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그나마 없는 지원도 못 받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 대기업 직원 내일배움카드 신청기준
그렇다면 이런 가짜 대기업 직원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아래에서 상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관련해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데, 특히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월 임금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45세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임금 300만원 기준
• 월 임금은 근로자가 정규적으로 받는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월 임금 300만 원은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하며, 세후 실수령액이 300만 원 이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일시적인 보너스(명절 상여금 등)나 비정기적 수당(특별 수당 등)은 월 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 급여액>이 월 임금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 제출 서류: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대기업 근로자는 자격 확인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대학교 1-2학년(3학년부터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 • 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본인이 대기업인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기
그렇다면 본인이 대기업인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기업마당에 접속해서 확인한다.
② 고용24에 로그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후, 추정한다.
③ 회사 인사팀에 문의합니다(모를 수도 있음 ㅎㅎ)
예 다 필요 없고 제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이 소속된 기업 정보만 입력하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보여줍니다.
아래 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를 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의 지원 차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훈련생 본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자비부담률은 대기업 근로자인지,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인지, 실업자인지, 취약계층인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실업자(구직자)
• 일반적으로 훈련비의 35~55%를 본인이 부담
• 취약계층(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대부분 과정에서 자비부담 없음(0%)
2. 재직자(근로자)
• 재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업의 규모(대기업 vs.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따라 자비부담률이 다름
• 대기업 근로자: 훈련비의 40~55% 본인 부담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훈련비의 15~35% 본인 부담
3. 특수 대상자
• 5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일부 과정에서 자비부담 경감
물론 거의 1만여 개의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의 각 교육별 교육비용 및 자비 부담률은 과정별로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맞춤 검색을 통한 교육훈련 과정을 서칭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이 있는지 교육부터 검색해 보고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교육훈련 바로보기
결국 '가짜 대기업 직원'이라 불리는 우리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신청 가능한지 간단히 확인하고, 지금 바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 내용부터 보고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지 결정하세요.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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