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끝났는데 말 없이 계속 일하다 해고? 부당해고?

계약직 계약 종료 후 별도 조치 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와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계속 출근했더니 정규직?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

[현직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간간히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맺고 근무했는데, 계약서에는 "종료 시 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 종료"라고 쓰여 있었고, 회사도 별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별생각 없이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계속 출근해서 일했죠. 이럴 경우, 그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회사의 대응,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단순한 착오나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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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서에 "자동 종료" 문구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2.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3. 실제 판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 묵시적 갱신 후 해고되면 부당해고일까?

5.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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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자동 종료" 문구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많은 계약직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여 일하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회사의 묵인 행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계약 종료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시(서면 통보 등)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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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서면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법적 개념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퇴직 조치 없이 그대로 일하도록 했다면
• 재계약 협의도 없고,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았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나, 계약이 반복되어 온 경우에는 더욱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1년 계약하고 그다음 해 또 1년 계약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자가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는 "나 계약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 않고, 자발적으로 계속 출근하며 일을 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종료된다고 쓰여 있지만 아무리 쓰여 있어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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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판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표적인 판례 두 가지를 소개드릴게요.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692 판결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다241452 판결
• 계속 근무시키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기간은 실효되었고 무기계약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보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법적 해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계약 상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판례 역시 현실적 상황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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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묵시적 갱신 후 해고되면 부당해고일까?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직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계약직이었으니 계약 끝입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1.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회사가 계약 연장 관련한 아무런 통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가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계속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법원에 자신의 고용 상태가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방법은 아래 신고 방법 글을 보시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사례에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해고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계약직이었더라도 회사가 계약 종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 일하게 했다면 근로자는 정규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시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부당 해고 신고 방법(현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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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계약서에 자동 종료 조항 있음	✅ 고려 요소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음
계약 종료 후 계속 근무	✅ 묵시적 갱신 또는 무기계약 가능성 높음
사용자 조치 없음	✅ 정규직 전환 인정 가능성이 큼
2년 이상 근무	✅ 무기계약직 전환 거의 확정

 

[현직자 입장에서] 회사입장 POINT 

•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계속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커질 수 있음.

근로자에게 유리한 POINT

•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음.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큼.
•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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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시작한 근로관계가 2년을 넘기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단순히 ‘계속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라는 중요한 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글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해졌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큰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현직자 입장에서 회사의 약점 아닌 약점도 확인하셨던 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시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한 번쯤 자신의 근로형태와 회사의 대응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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