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최대 1,000만 원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우리의 생활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국가가 나서서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간이대지급금의 정확한 이해
2.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3.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5단계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필수 확인사항 

 

1. 간이대지급금의 정확한 이해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지만, 2021년부터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① 임금만 체불 : 최대 700만 원
② 퇴직금만 체불 : 최대 700만 원
③ 임금+퇴직금 모두 체불 : 최대 1,000만 원

④ 대상 : 재직자든 퇴직자든 누구나 신청가능
⑤ 조건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

 

3.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5단계

 

✅ 1단계 : 체불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제일먼저 급여나 퇴직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게 첫번째 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

②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체불 증빙 자료.
③ 신고기한 : 진정은 퇴직 후 1년, 소송은 2년 이내에 해야 자격이 유지됨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 관할 고용센터>

 

✅ 2단계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기
진정 후,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입니다.

① 발급 소요 시간 : 보통 1~2주.
② 확인서에 포함된 내용 : 체불 금액, 기간, 사업주 정보 등

 

✅ 3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2020년 8월부터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하단 바로가기)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재직자면 [간이재직], 퇴직자면 [간이퇴직] 선택

 

② 준비물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 4단계: 심사 및 지급 대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5단계 : 입금 확인

지급이 승인되면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평균적으로 신청 후 1주일~2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필수 확인사항

① 간이대지급금신청기간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 안 됐다면, 소급 가입 요청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선(비용은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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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신청 방법과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알았으니, 더 이상 체불로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꼭 해당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