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내 연봉은 어떻게 달라질까? (9시~18시 근무자 필독!)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여러분의 급여, 특히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잠깐! 포괄임금제가 뭐였더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추가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공짜 야근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주 4.5일제보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왜 중요할까?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의 핵심은 바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고, 기업에게는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재명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인사팀은 큰일났다!

이재명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인사팀은 큰일났다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현재 9시 출근, 18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 19시나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여러분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1. 기본급: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등)에 대한 급여입니다.
2. 법정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입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법정 수당'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

• 현재 근무: 9시 출근 ~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 하루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주 2회, 18시 ~ 20시 (각 2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월급: 300만원 (예시)

※ 위 경우 포괄임금제 기준에서는 월급은 그냥 변함없이 300만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위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 1단계: 시급 계산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월급​=3,000,000원 / 209시간​≈14,354원

 

✔ 2단계: 연장근로시간 계산

주 2회,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면, 한 달에 약 8회 정도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2시간×8회=16시간

 

✔ 3단계: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월 연장근로시간×1.5

월 연장근로수당=14,354원×16시간×1.5 = 344,496원

✅ 총 급여는 3,344,496원이 됩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기존 월급 외에 약 34만 원 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물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도 별도로 가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책정될까?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1.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의무: 회사는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지문 인식, 카드 태그, PC-OFF 시스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에 상세 내역 기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모호한 항목 대신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수당이 명시될 것입니다.
3. 임금 지급 원칙 준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시간 기록을 제대로 안 해주면요?

만약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차휴가, 부여된 일수보다 더 쓸 수 있을까?

연차휴가, 부여된 일수보다 더 쓸 수 있을까?

 

✅ 포괄임금제 폐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단순히 급여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개선: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고, 정시 퇴근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을 앞장서서 말리게 됩니다. 심지어 아침에 빨리 오는 것도 막게 됩니다.
• 투명한 임금: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업의 책임 강화: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는 당장 근태시스템 먼저 손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제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 감독이 나와도 근태, 특히 퇴근시간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았지만,

만약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1순위로 보게 되는 항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