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인사팀은 큰일났다

이재명 후보의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을 중심으로 제도 개념, 문제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한국 노동환경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많은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가 잦은 업종에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이재명 2025 공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근로자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목차

• 포괄임금제란? 나는 포괄임금제인가?
• 포괄임금제가 문제 되는 이유
• 이재명 후보의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분석
• 포괄임금제 폐지 시 근로자에게 생길 변화
• 현실화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향: 인사팀은 큰일났다

• 포괄임금제란? 나는 포괄임금제인가?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 외 수당, 야근수당, 주말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해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급여를 단순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초과근무에도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적용이 일상화되면서 악용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급여, 식대 등 외에 (고정적인)연장근무수당이 들어있는가만 보면 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연장근무수당'과 함께 '연장근무시간'도 함께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포괄임근제 적용 중인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가 문제 되는 이유

첫 번째,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누락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연장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 없이 고정급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조장하며, 노동 강도는 세지지만 실질 임금은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연장근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임금/연봉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의 붕괴입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아도 정해진 급여만 받게 되므로, 회사는 추가 인력 투입보다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결국 야근과 주말근무가 일상이 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포괄임금제는 청년층과 초년 직장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없고 협상력이 낮은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근로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분석

이재명 2025 대선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초과근로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산·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폐지 조치를 취하고, 민간 부문은 단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청년 근로자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한편, 타 후보들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가이드라인 명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노동정책의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주 5일 근무 시행 때에도 2002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했으며,

2004년부터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여 주 4.5일 근무 체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시 근로자에게 생길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임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특히 IT, 마케팅, 기획, 금융업계 등에서의 ‘야근 무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이 생깁니다.

기업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단속, 감독 강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 현실화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향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허용하던 판례 해석에 제동을 걸고,

실제 근로시간 기반의 임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고용노동부 인력 확충과 근로감독 강화도 함께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관리 복잡성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은 큰일났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각 회사의 인사팀은 폭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출퇴근 기록관리가 심각하게 중요해집니다.

출퇴근을 넘어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달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 다시 써야 함은 물론, 급여체계도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는 만큼 재설정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급여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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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5 대선 후보의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공정한 임금’, ‘정상적인 노동시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히 정치권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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